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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투자법 제48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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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7구합1242·인천지방법원·2008-05-01·1심
민간투자 방식으로 관광휴게시설을 짓겠다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으나, 약속한 대출약정서를 기한 안에 내지 못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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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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