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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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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구합5554·제주지방법원·2022-02-15·1심
촉진지구 지정·고시 전에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건축신고하고, 지정 후 행위허가 신고서와 착공신고서를 제출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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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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