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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군정법령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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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9나16616·서울고등법원·1989-09-22·2심
법인 해산 절차 없이 경기도지사가 농림부장관 위임을 받아 토지를 매각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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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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