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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재보호법 제6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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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구합31355·서울행정법원·2011-01-19·1심
군부대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없이 실시계획을 승인한 처분에 대해 주민들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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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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