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재보호법 제34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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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4건2009구합19755·서울행정법원·2010-03-17·1심
문화재로 지정된 토지 소유자가 유물 부재를 이유로 문화재지정해제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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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누10454·대전고등법원·2017-11-02·2심
원고 소유 공장부지가 풍납토성 사적으로 추가 지정된 후, 피고가 사업인정고시를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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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구합1904·부산지방법원·2010-10-29·1심
원고가 건물 신축을 위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자, 피고가 위시관 건립과 비용 부담을 조건으로 붙여 허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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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구합100965·대전지방법원·2017-01-19·1심
공장 운영자가 풍납토성 서성벽 복원·정비를 위해 자신의 공장부지와 시설을 수용하는 사업인정고시에 이의를 제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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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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