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재보호법 제2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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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17누10454·대전고등법원·2017-11-02·2심
원고 소유 공장부지가 풍납토성 사적으로 추가 지정된 후, 피고가 사업인정고시를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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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구합100965·대전지방법원·2017-01-19·1심
공장 운영자가 풍납토성 서성벽 복원·정비를 위해 자신의 공장부지와 시설을 수용하는 사업인정고시에 이의를 제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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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누1979·부산고등법원·2013-08-22·2심
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받은 뒤 과거 벌금형 전과 사실이 드러나 보유자 인정이 취소된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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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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