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5조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3누21024·서울고등법원·2004-08-11·2심
홍릉 인근 토지에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음
—
2006가합5828·광주지방법원·2007-12-14·1심
원고가 지자체의 잘못된 건축허가로 건물을 짓다가 중단하게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