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예술진흥법 제9조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3구합133·인천지방법원·2024-04-19·1심
건축물 미술작품 심의통과 및 제작·설치 용역을 공급하며 부가가치세 면세로 처리함.
—
2012나31842·서울고등법원·2012-11-29·2심
원고가 도라산역에 설치한 대형벽화를 피고가 철거하고 소각함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