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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9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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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구합2526·인천지방법원·2015-04-16·1심
개발제한구역 안 부지에서 LPG 충전사업 허가를 신청했으나, 관청이 수요계획 고시를 폐지한 뒤 사업자 선정 기회가 없다며 불허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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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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