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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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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구합5984·제주지방법원·2021-10-05·1심
피고가 도시지역의 67,990㎡ 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없이 작성·고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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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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