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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2조

벌칙

제62조(벌칙)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고합409·부산지방법원·2010-09-03·1심
미국에서 합성대마 성분이 든 갈색분말을 두 차례 주문해 뉴질랜드를 거쳐 국내로 들여온 뒤 흡연함
집유 2년 6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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