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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1조

출입ㆍ검사와 수거

제41조(출입ㆍ검사와 수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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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고합273·부산지방법원·2008-10-14·1심
필로폰 11.4g을 신체에 숨겨 밀수입한 뒤 여러 차례 투약하고 국내에서 판매하려고 준비함
징역 5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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