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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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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고합41·인천지방법원·2008-04-02·1심
태국에서 헤쉬쉬 약 300g과 엑스터시 약 10g을 비닐랩으로 감아 물과 함께 삼킨 뒤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여옴
징역 5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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