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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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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고합237·울산지방법원·2015-09-25·1심
감기약에서 슈도에페드린을 추출해 필로폰 제조를 여러 차례 시도함
집유 1년 6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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