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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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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5로236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26-03-05
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고 등록 없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여 범죄수익을 취득함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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