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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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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노329·서울고등법원·2013-06-14·2심
인천국제공항에서 필로폰이 숨겨진 우편물을 직접 받으려다 체포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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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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