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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약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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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누34759·서울고등법원·2012-05-03·2심
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필로폰 거래에 관여한 혐의로 보호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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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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