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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물보호법 제72조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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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합6213·제주지방법원·2025-04-01·1심
원고가 동물장묘시설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, 피고가 이격거리 규정에 어긋난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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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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