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
정의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5.10.1>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0누2119·대전고등법원·2010-12-23·2심
투자목적회사가 HK상호저축은행 주식을 추가 취득해 과점주주가 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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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가합28666·수원지방법원·2009-05-28·1심
재건축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·중도금을 지급한 뒤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하며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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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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