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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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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7누8623·서울고등법원·2007-12-27·2심
이동통신사가 자사 MP3폰에 독자적인 저작권 보호 기술을 적용하여 자사 음악 파일만 재생 가능하게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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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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