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7누8623·서울고등법원·2007-12-27·2심
이동통신사가 자사 MP3폰에 독자적인 저작권 보호 기술을 적용하여 자사 음악 파일만 재생 가능하게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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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누2851·서울고등법원·2008-08-20·2심
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는 판매자들에게 거래 중단을 요구하고 불응 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한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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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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