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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정비법 제6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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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가합543936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6-02-04·1심
신반포1차재건축주택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 임원들에게 추가이익금 20% 인센티브 지급 결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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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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