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정비법 제60조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5가합543936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6-02-04·1심
신반포1차재건축주택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 임원들에게 추가이익금 20% 인센티브 지급 결의함
—
2011가합16642·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·2012-04-18·1심
OO지역 재개발사업의 주민대표회의가 민·관 합동 방식 도입과 사업시행약정서 변경을 결의하자, 일부 주민들이 절차와 내용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결의 무효를 청구함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