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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정비법 제1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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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나3403·서울고등법원·2013-05-30·2심
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시공자 선정 등 안건을 결의하고, 이후 정기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는 결의를 함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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