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재개발법 제1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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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6나19626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06-12-07·2심
재개발구역 지정고시 이후 전입한 세입자들이 주거이전비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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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0구2477·서울고법·1991-07-24·2심
재개발사업을 시행하던 중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어 경매로 부지가 넘어가자, 세금 면제를 받지 못하게 된 원고가 부과처분 취소를 다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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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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