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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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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구합1963·부산지방법원·2008-12-03·1심
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받으면서 용도폐지 공공청사 시설을 유상매수하라는 조건을 부가받은 조합이 그 조건의 취소를 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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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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