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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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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누28591·서울고등법원·2010-04-01·2심
학원을 운영하던 원고가 인접 부지를 매수해 유치원 설립을 신청했으나, 교육감이 학교보건법상 상대보건구역 내 여관을 이유로 부적합 처분을 내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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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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