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(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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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83구650·서울고등법원·1984-04-27·2심
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철거되자 인근 대지에 이축허가를 신청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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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8구742·부산고등법원·1989-12-01·2심
공익사업으로 토지·건물이 수용·철거된 후 이주단지 분양을 받았음에도 개발제한구역 내 다른 토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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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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