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법 제1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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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68나128·대구고등법원·1969-05-22·2심
원고 소유 건물이 도시계획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피고 시 공무원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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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3누20014·서울고등법원·2005-01-26·2심
****가 **** 및 **** 설치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하고, ****이 이를 허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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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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