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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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1가합17466·서울남부지방법원·2012-06-21·1심
원고가 피고 도시가스에게 도시가스 배관공사비와 시설분담금을 지급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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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가합23041·울산지방법원·2017-07-12·1심
도시개발사업조합이 도시가스사업자와 시설분담금을 체비지로 지급하기로 합의하고, 토지 소유자 명의를 사업자에게 변경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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