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 제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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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0누23667·부산고등법원·2021-06-02·2심
원고가 산업단지 내에 가스공급시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취득세 경감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취소 소송을 제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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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구합25262·부산지방법원·2020-11-19·1심
원고가 산업단지를 통과하는 가스관과 부속설비를 설치한 뒤 취득세 감면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사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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