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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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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구합30984·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·2023-01-12·1심
LNG 생산기지 건설 과정에서 취득한 배관·급배수·저장시설에 대한 취득세·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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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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