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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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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구합1691·인천지방법원·2015-05-07·1심
일부 토지등소유자가 조합 해산을 신청하자, 행정청이 동의서를 모아 설립인가를 취소한 처분에 대해 조합장이 소송을 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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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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