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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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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누220·서울고등법원·2012-05-17·2심
조합이 건축물 설계 개요와 철거·신축 비용 변경을 포함한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함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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