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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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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단78668·서울행정법원·2025-04-23·1심
정비구역 안 건물 소유주가 주택을 사무실로 바꾸려고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했지만, 사업시행자의 반대 의견만을 이유로 허가가 반려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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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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