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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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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가단26812·전주지방법원·2013-03-29·1심
운전자가 급커브 도로에서 조향을 제대로 하지 못해 차로를 벗어나 논밭으로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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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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