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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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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6고단1822·광주지방법원·2016-10-13·1심
경찰관이 흉기를 가진 강도 용의자들을 추격하다 적색점멸 교차로에서 멈추지 않고 진입해 교통사고를 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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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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