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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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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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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87나3933
·
서울고등법원
·
1989-06-14
·
2심
버스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면허정지와 취업 제한 처분을 받은 남성이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후 수사와 행정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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