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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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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나96·울산지방법원·2013-10-16·2심
고속도로에서 앞차를 뒤늦게 발견해 추돌하고, 밀리면서 앞의 다른 차까지 잇달아 들이받은 사고를 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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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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