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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 부칙(2018. 12. 24. 법률 제16037호) 제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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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구합1392·제주지방법원·2022-08-16·1심
음주운전 전력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.054%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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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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