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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(사고후미조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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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고합385·서울남부지방법원·2016-01-20·1심
트럭을 운전하다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4차로를 진행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충돌함
무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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