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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체육회 가맹경괰단체규정 제34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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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가합846·인천지방법원·2014-09-03·1심
검도회장 선거에 입후보해 4표를 얻었으나 상대 후보가 5표로 당선되자, 상임이사회가 특정 단체의 대의원 자격을 부당하게 박탈·부여해 선거가 공정하지 않았다며 선거 무효 확인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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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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