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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석유공사법 제10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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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70구48·대구고법·1970-07-31·2심
원고 회사는 윤활유를 정제하는 사업을 운영했고, 세무 당국은 이를 석유정제사업으로 보고 한때 법인세를 면제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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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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