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헌법 제2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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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1구합71434·서울행정법원·2022-06-17·1심
유흥주점 운영자가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이 중단되었음에도 손실보상을 해주지 않는 관련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며 보상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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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구합87675·서울행정법원·2022-05-13·1심
재건축조합이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채 착공신고를 했고, 행정청은 해당 토지의 공사 제한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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