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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과 네덜란드왕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4조 제4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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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구합39120·서울행정법원·2013-08-27·1심
원고가 네덜란드 법인에 배당금을 지급하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, 지급명세서를 일부 제출하지 않음
무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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