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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23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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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8구합62942·서울행정법원·2019-04-11·1심
원고가 법인세 신고 때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처리한 뒤, 법인지방소득세도 같은 방식으로 신고했다가 뒤늦게 다르게 재산정해 환급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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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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