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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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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구합807·대구지방법원·2009-12-09·1심
버스운송사업자가 준공영제 시행 전 발생한 연차수당을 시행 후 부당청구하여 표준운송원가에서 지급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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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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