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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외무역법 제5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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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고단3705·부산지방법원·2008-09-02·1심
북한산 홍합을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수출하고, 폐기물을 무단 매립하고, 원산지증명서를 변조·행사함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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