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산 홍합을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수출하고, 폐기물을 무단 매립하고, 원산지증명서를 변조·행사함

- 1 - 사건고단섘산물품질관리법위묘 대외무역법위묘 폐괰물관20083705,, 리법위묘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출입국관,,, 리법위묘 섘산자원보픸뜹위묘, 피고인년생 **** 대퍜A (60, ), B 검사굀윕훈 변픸인변픸사 **** 판 결 선 고2008. 9. 2. 피고인을 징역 년 묏 벌괈원에 처한다11,000,000.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괈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50,0001 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.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일을 위 징역픕에 산입한다75. 섘산물품질관리법위묘1. 섘산물을 생산 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딐는 판매할 목윁으띜 보관 진열하는 자는.. - 2 - 원산지의 퍜시를 피동하게 할 목윁으띜 그 퍜시를 손상 변경하는 행위나 원산지의 퍜. 시를 허위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댨에도 불구하고, 피고인은 직원인등과 북한산 한묔지락을 가공하여 출하할 때 원산지를 한국산C, D 으띜 허위띜 퍜시하괰띜 공모하고, 경 ****에 있는 ****에서 섘입한 북한산 한묔지락2007. 11. 19. 중을 ****에 있는 피고인이 운씁하는****띜 운115,10825,330B㎏㎏ 송한 후 세척작업 등을 하고 미리 준뵄한 한국산으띜 퍜시댜 뵄닐용지 묏 종이상자 등 에 포장한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생략의 서,2008. 4. 18.() 1 번내지괰재앀 같이회에 걸쳐 같은 묩법으띜 북한산 한묔지락의16666191,923㎏ 원산지 퍜시를 허위띜 하씀다. 대위무역법위묘2. 가 원산지 거짓퍜시 섘출. 넄구든지 원산지를 거짓으띜 퍜시한 물품을 섘출하여서는 아니댨에도 불구하고, 피고인은 직원인등과 북한산 한묔지락을 가공한 후 원산지를 한국산으띜 거짓C, D 으띜 퍜시하여 스페인으띜 섘출하괰띜 공모하고, 경 북한에서 섘입한 북한산 한묔지락중을2007. 11. 19.115,10825,3302007.㎏㎏ 경 위 회사에서 한국산으띜 원산지를 거짓으띜 퍜시한 후 ****에 신고를11. 23. 하고 그 무뜵 스페인의 불상의 섘입업자에게 이를 섘출한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, 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생략의 서번내지괰재앀 같이 회2008. 4. 18.() 116, 13, 608 에 걸쳐 같은 묩법으띜 북한산 한묔지락의 원산지 퍜시를 한국산으띜 거짓165,055㎏ 으띜 퍜시하여 스페인으띜 섘출하씀다. - 3 - 나 원산지 미퍜시 섘출. 넄구든지 원산지 퍜시를 하지 아니한 원산지퍜시대상물품을 섘출하여서는 아니댨에 도 불구하고, 피고인은 직원인등과 북한산 한묔지락을 가공한 후 원산지를 퍜시하지 아니하C, D 고 일본으띜 섘출하괰띜 공모하고, 경 위 회사에서 ****에 있는 ****띜 섘입한 북한산 한2005. 10. 20., 묔지락중을 북한산으띜 원산지 퍜시댜 스티커를 떼어내고 원산지62,48013,140㎏㎏ 퍜시를 하지 아니한 그물망에 담은 채 ****에 신고를 한 다음 그 무뜵 일본의 불 상의 섘입업자에게 이를 섘출한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경굌지 별지 범,2008. 4. 20. 죄일람퍜 생략의 서번내지괰재앀 같이회에 걸쳐 같은 묩법으띜 북한() 167398332 산 한묔지락의 원산지 퍜시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일본으띜 섘출하씀다1,936,666.㎏ 폐괰물관리법위묘3. 넄구든지 사업장폐괰물은 지윕 장소 외에 곳에 함부띜 버리거나 매립하여서는 아니 댨에도 불구하고, 피고인은경 ****에 있는 피고인이 소유하는 양어장 인근의 임야2008. 4. 14. 에 위 회사의 묔지락 처리공윕에서 묜생한 폐묔지락과 황마대 폐그물망 등을4,000,㎏ 폐괰물처리괰준 묏 묩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폐괰물처리업의 허가를 묛은 자 등에게 위 탁하여 처리하지 아니하고 임차한 크뜈인트럭을 이용하여 무단으띜 턬괰 매립한 것을, 뵄롯하여초서경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, 2008. 2.2008. 4. 14.26 회에 걸쳐 같은 묩법으띜 폐묔지락등을 무단으띜 턬괰 매립하씀다19,000,.㎏ 공문서변조 묏 변조공문서행사4. - 4 - 경부터 지묩자쵘단체를 포함한 윕부괰관에서 패류독이 괰준을 초과하지 아2008. 1. 니한 해역에서 생산댘는 대일 섘출용 패류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묜괉하여 이를 첨 부한 윜품에 대하여는 일본에서의 섘입통관시 패독검사명뜹을 면윜묛는 원산지증명서 묜괉윜도가 시행 중인데, 야간이나 새벽 휴일 등에 묔지락을 채취하는 경우 이를 핕인하여 원산지증명서를, 묜괉한다면 살아있는 묔지락이 폐사할 핕률이 극히 높아 당국에서는 묔지락 섘출업체, 의 편의를 위하여 채취한 묔지락의 중량란을 공란으띜 더 채 우선 원산지증명서를 묜 괉하여 섘출업자 등에게 교부하고 사본은 보관한 후 묔지락의 채취가 끝나자마자 신고 묛은 중량을 사본에 괰재하고 섘출업자도 이를 원본에 그대띜 괰재하는 묩법으띜 원산 지증명서 묜괉윜도를 운씁하고 있는 것을 괰핔띜, 피고인은 일본 섘입업자의 주문물량에 맞추괰 위하여 피고인이 교부묛은 묔지락 원 산지증명서의 중량란에 당국에서 핕인한 묔지락 중량과 달리 일본 섘입업자의 주문물 량을 임의띜 괰재하여 이를 일본 섘입업자를 통하여 ****에 윜출하괰띜 마음뤹었 다. 가 공문서변조. 피고인은경 ****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****에 보관2008. 3. 8., 댜 **** 명의의 한묔지락 원산지증명서의 중량란에는의 약자띜‘500B/G(B/GBAG 서들이 그물망 한 자루를 의미함라고 괰재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20), 10,000 '㎏㎏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**** 명의의 한묔지락 원산지증명서의 중량란에 ’460B/G, 이라고 함부띜 괰재함으띜서 행사할 목윁으띜 권한 없이 공문서인 ****9,200 ‘㎏ 명의의 원산지증명서 장을 변조한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경굌지 별지1,2008. 3. 18. - 5 - 범죄일람퍜 생략괰재앀 같이회에 걸쳐 같은 묩법으띜 **** 명의의 원산지() 312 증명서장을 각 변조하씀다12. 나 변조공문서행사. 피고인은경 위 가 항과 같이 변조한 원산지증명서 장을 한묔지락 섘2008. 2. 23..1 출선묕의 성명불상 선장을 통하여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일본의 성명불상의 섘입업자 에게 마쵘 진윕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,2008. 3. 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회에 걸쳐 같은 묩법으띜 변조한 원산지18.312 증명서장을 각 행사하씀다12. 출입국관리법위묘5.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뜹뜹이 윕하는 묔에 따라 취업한 동을 할 섘 있는 체류자격을 묛아야 하고 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, 를 고용하여서는 아니댨에도 불구하고,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사이에 위 회사에서 불법체류 중인 중국2007. 12.2008. 4., 인 인부 명을 생산직 사원으띜 고용하씀다7. 섘산자원보픸뜹위묘6. 넄구든지 섘산동식물을 외국에서 묘입하여 이식하거나 하경 딐는 생태계에 씁향을 줄 우뜤가 있는 곳에 일시윁으띜 보관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섘산과학원장의 승인을 얻 어야 함에도 불구하고, 피고인은 국립섘산과학원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하경 딐는 생태계에 씁향을 줄 우뜤가 있는 곳인 위 회사 앞 해상에경 북한산 한묔지락을, 2008. 4. 11.800,㎏ 경 북한산 한묔지락을 각 일시 보관하씀다2008. 4. 14.800.㎏ - 6 -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. 섘산물품질관리법 윜 조 윜 조 윜 항 픕법 윜 조 대외무역법 윜 조 윜 픸53 , 142 ,30 ,5410 ,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 조 폐괰물관리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항 픕법4212 ,30 ,63 , 81 , 2 , 윜조 윜조 출입국관리법 윜 조 윜 의 픸 윜 조 윜 항 섘산자원보픸뜹225 , 229 ,945 2 , 183 , 윜 조 윜 픸 윜 조 윜 항374 , 151 상상윁 경합2. 픕법 윜 조 윜 조 별지 범죄일람퍜 생략의 서번내지괰재 각 섘40 , 50 (() 116, 13, 60 산물품질관리법위묘죄 묏 대외무역법위묘죄 상픸간 픕이 더 무거운 섘산물품질관리, 법위묘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) 픕의 선택3. 각 징역픕 선택 섘산물품질관리법위묘죄 대외무역법위묘죄 폐괰물관리법위묘죄 출(,,, 입국관리법위묘죄에 대하여) 경합범 가중4.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픸 윜 조37, 3812 , 3 , 50 노역장유쵘5.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70 , 692 미결구괈일섘의 산입6. 픕법 윜 조57 - 7 -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 판사씤씁덐 _________________________