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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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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노1408·부산지방법원·2008-08-21·2심
미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가 공항 출국장에서 한화 20만원과 일화 1만엔을 손가방에 넣고 소지한 채 출국을 시도함
무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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